[오늘의 언론보도] 2022년10월4일(화) 뉴스
10월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의 올가미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모”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감사원 고발과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 및 범국민 저항운동 제안 등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부터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고발(직권남용)과 함께 ‘저항운동’을 예고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오는 14일 감사 종료와 함께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을 수사 의뢰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면 질의서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된 이후 표류할 당시, 북에서 피살된 직후, 해경과 국방부의 ‘월북’ 발표 등의 국면을 나눠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절차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할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중앙일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결사옹위’에 나설 태세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감사원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 30일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한 보고를 드렸다”며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이란 최고지도자가 전국을 휩쓴 반정부 시위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시위대 탄압을 비판하면서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바이든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과 평등권을 요구하는 평화로운 이란 시위대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이 강화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그들은 세계인권 헌장과 유엔 헌장에 의해 뒷받침된 공정하고 보편적인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은 수십 년간 자국민의 근본적인 자유를 부정했으며 협박과 강압, 폭력으로 이들의 열망을 억압해왔다”면서 “미국은 용기로 세계를 고무시키고 있는 이란의 모든 시민 및 여성과 함께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 뒀던 정부 조직 개편을 집권 6개월 차에 추진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야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불가능한 데다 현재 여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3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며 “적시 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북한이 4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은 최근 열흘 사이에만 다섯 차례 미사일을 쏘았다.합참은 이날 “오전 7시 23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동쪽 방향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며 “현재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