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2년10월7일(금) 뉴스
10월7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한미일 세 나라가 2주 연속 해상 연합 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북한 군용기 12대가 우리 군 특별 감시선 남쪽에서 시위성 편대비행을 했으며, 우리 군은 즉각 전투기 30여 대를 출동시켜 대응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북한 전투기와 폭격기 12대가 6일 오후 우리 군이 자체 설정한 특별감시선 남쪽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우리 군은 F-15K, KF-16 등 30여 대의 전투기를 맞대응 출격시켰다. 북한은 이날 오전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북한의 수호이와 미그 기종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가 특별감시선을 넘어 황해도 곡산과 황주 일대를 편대비행하면서 공대지 사격훈련을 했다. 특별감시선은 전투기의 빠른 속도를 고려해 우리 군이 신속 대응하기 위해 북측 상공에 자체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즉각 대응해야 하는 전술조치선(군사분계선 20∼50km 이북)보단 수십 km 북쪽에 있다. 북한 군용기는 1시간가량 사격훈련을 벌인 뒤 북상했으며 전술조치선은 넘지 않았다.
□조선일보□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을 거듭하자 안보 당국자들에게 군사합의 파기를 포함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안보 소식통은 “남북 군사합의 이행의 기초는 상호 신뢰인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군사합의는 더 이상 지킬 명분과 실효성이 없다”며 “기존과는 양상이 다른 7차 핵실험이 현실화하면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방안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남북 긴장 완화와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등을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는 존립 기반을 상실한다는 뜻이다. 군사합의를 파기할 경우 한국군의 최전방 유·무인기 비행 구역과 동·서해상 실사격 훈련 구역이 확대돼 대북 감시·정찰 역량과 대북 억지 화력을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다.
□중앙일보□
북한이 6일 오전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쏘고, 오후엔 새로운 형태의 ‘공중 위협’으로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6일 오후 북한은 미그-29 등 전투기 8대와 1950년에 개발된 일류신-28 폭격기 4대를 고속으로 남하시켜 우리 군 당국이 그어놓은 특별감시선을 오후 2시쯤 넘은 뒤 되돌아가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군은 북한 군용기들이 이날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서쪽의 황주 방향으로 비행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1시간가량 공대지 사격훈련을 벌인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신문□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항모 전개로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대립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주도적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6일 오전 6시 1분쯤부터 6시 23분쯤까지 북한 평양시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비행거리 350~800여㎞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발사했다. 이에 맞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날 동해 공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의 탐지·추적·요격 절차를 숙달하는 데 초점을 둔 연합훈련을 벌였다. 훈련에는 한국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7600t급)을 비롯해 미 해군 핵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 3000t급) 등 항모강습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조카이함(DDG 176·7500t급) 등이 참여했다.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가 정부 운영의 비효율 등을 이유로 여성가족부를 없앤다.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도 포함됐다.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전임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 감사의 법률적 하자가 지적되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도 해명 상황을 보고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감사원의 ‘정치 감사’ 논란이 이번 정기국회의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며 ‘하명 감사’ 의혹을 일축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발 국정농단’이 드러났다며 “유병호 사무총장 해임,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압박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