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2년10월14일(금) 뉴스
10월1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해 온 감사원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는기사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동아일보□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개 기관에서 20명에 대해 14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원은 서 전 실장에 대해선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가도록 한 핵심 당사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중앙일보□
감사원이 13일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와 관련한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사건 당시 5개 기관 소속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최근 서면조사 요구를 거부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해선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이날 감사원이 배포한 20여 쪽의 보도자료엔 2020년 9월 이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사살돼 소각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와 통일부, 해경이 조직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고, 수십 건의 첩보를 삭제 또는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가 담겨 있었다.
□경향신문□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제외한 채 보고했다. 해경은 이씨를 월북으로 속단하고 불필요하게 사생활 정보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60건의 군 첩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고 이씨 피살 사실을 숨겼다. 감사원은 서 전 실장 등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서울중앙지검은 사건 관련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소환했다. 장관급 인사 중 첫 검찰 소환이다.
□조선일보□
북한이 12일 새벽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2발 모두 8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1만234초(2시간 50분 34초)를 비행해 2000㎞ 거리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순항미사일은 저고도인 수십m에서 불규칙 비행을 하기 때문에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 북한이 변칙 기동하는 신형 미사일과 대형 방사포 등을 섞어 쏘면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최근 북은 저수지에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쏘고, 이동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미 연합군의 탐지와 요격을 피하는 도발 방식을 속속 개발하고 있다.
□서울신문□
정부가 전술핵까지 확대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 보고 있다”고 여러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미국과 전술핵 전력을 상시 공유하는 ‘핵공유’를 추진하는 단계로 옮겨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노동신문은 북한이 전날 전술핵 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하는 등 북한의 핵위협은 한층 더 고조됐다.
□한겨레□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1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2023학년도 수능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다음주에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