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2년10월18일(화) 뉴스
10월18일자 정부가 카카오톡 메신저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국가안보실에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이버 안보를 점검하기로 했다. 카카오 사태를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독과점 이슈로 볼 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까지 간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해 규제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키가 선회할 예정이다. 지난 주말 중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와 데이터센터 규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대대적 수술이 예고됐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힘을 싣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17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하며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약식문답) 모두발언에서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카카오톡 독점 얘기도 나온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부상한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에 국가가 제도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 플랫폼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규제를 시사한 것으로 읽히는 발언이다. 민간 중심·규제완화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 흐름과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원론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독과점에 따른 시장 왜곡 대응을 강조하고, 여야가 입법 차원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공언하고 있어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구조 등에 대한 제도 손질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조선일보□
세계적 인기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7일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군 입대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BTS 병역 면제 혜택 찬반 논쟁이 이어져온 가운데 처음으로 본인들이 군 입대 의사를 정확히 밝힌 것이다. 이날 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를 통해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며 “다른 멤버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연장자인 1992년생 진(본명 김석진)이 먼저 입대하고, 1993년생 슈가(민홍기), 1994년생인 RM(김남준)과 제이홉(정호석), 1995년생인 뷔(김태형)와 지민(박지민), 1997년생 정국(전정국)이 저마다 활동 계획에 따라 입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됐던 우리나라는 10~20대 비율이 급증하고 최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새 2~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마약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동작구 학부모 모임과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회(위원장 장진영) 주도로 시작된 ‘멈춰! 마약 마케팅 캠페인’은 쿠팡,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해 ‘마약’을 검색 금지어로 설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겨레□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가 전달보다 0.44%포인트 올라 3.40%까지 뛰었다. 지난 2012년 7월(3.40%) 이후 10년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미국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에 맞춰 한국은행이 가파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코픽스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당장 내일부터 새 코픽스 금리가 시중 은행 대출 금리에 반영되면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