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2년10월19일(수) 뉴스
10월19일자 조선, 중앙일보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기사를 주요뉴스로 보도했다.
□조선일보□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수사가 개시된 이후 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 판단을 내리자 그와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거나 사건 관련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이 구속될 경우 지난 13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공무원 피살 은폐 및 자진월북 조작 의혹의 ‘윗선’인 서훈(68)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도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13일 서 전 장관, 14일엔 김 전 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 만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야권은 정치 보복용 표적수사라고 반발하고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까지 겨누는 터라 두 사람의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8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아일보□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 수위를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못지않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사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보고 망 이원화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재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도 2년 전 폐기했던 법안을 다시 꺼내 들며 속도를 맞추고 있다
□국민일보□
금융감독원이 18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 금융계열사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제대로 갖춰졌고, 사고 뒤 정상 가동됐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컨틴전시 플랜은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사고를 가정한 대응 시나리오다. 그러나 국민일보가 카카오뱅크의 위험대응체계 등을 확인한 결과 데이터 손실 등 정보기술(IT)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우리나라가 내년 ‘1%대 경제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산유국의 감산 등 대외 여건의 악화로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되고 수출과 소비 모두 위축돼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식을 수 있다는 경보음이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8일 ‘2023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 전망치(2.6%)보다 0.8% 포인트 낮은 1.8%로 낮춰 제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