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8월17일(수) 뉴스
8월17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서울에 50만 채 등 전국에 주택 270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과 부담금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재건축과 재개발로 서울에서 24만 채를 공급한다. 이는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의 2.5배와 맞먹는 물량이다.하지만 공급 입지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역세권 등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 복합 사업 모델이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공급 규모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250만 가구보다 20만 가구가 더 늘었다.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주택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에 총 158만 가구를 공급하고, 지방 물량도 112만 가구나 된다.
□중앙일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사업과 역세권 재개발 등을 통해 도심의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좋은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공공개발에만 주로 부여했던 용적률과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민간개발 사업에도 확대 적용한다.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경향신문□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소환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검찰의 국정원발 ‘쌍끌이 수사’가 윗선을 향해 올라가며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서 전 실장·서 전 장관의 자택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해양경찰 등 당시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신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서 발생한 8조 5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에 대해 “우리·신한은행과 비슷한 정도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있다면 검사를 나갈 것”이라며 금융권 전반의 수상한 외환 거래에 관한 검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주식 하락기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과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도 나설 계획을 밝혔다.이 원장은 16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규모 외화 송금이 발견돼 검사를 받아 온 우리·신한은행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가 있어 비슷한 규모의 금융사에도 검사를 나가야 할 것 같다”면서 “필요한 경우 검찰, 관세청 등에 관련 자료를 보냈고 다른 기관도 필요하다면 보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그러나 신규 택지 개발 등 정부 주도의 공급 물량 목표치는 88만호에 그치고, 나머지 67%에 이르는 물량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에서 끌어낸다는 구상이라 불확실성이 크다. 무엇보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조정되는 국면에서, 정부가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규제 완화 카드를 대대적으로 꺼내드는 등 주택 정책의 목표와 전략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