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2년11월7일(월) 뉴스
11월7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핼러윈을 앞두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경고했던 용산경찰서의 이태원 참사사고의 정보보고서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핼러윈을 앞두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 경고했던 서울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 보고서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이후 용산서 정보과장 주도로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소방 측이 밝힌 참사 당일 최초 119신고 시각보다 3분 앞서 이태원에서 ‘숨이 막힌다’는 119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지면서 정부 내 은폐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과의) 정보보고 인멸과 (과장의 인멸) 종용을 인지해 파악 중”이라며 “(두 의혹 모두) 감찰 대상”이라고 밝혔다. 2일 용산서 정보과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도 “용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고 (직원들을) 회유한 혐의(증거인멸)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전 ‘대규모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용산경찰서의 정보보고서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특수본은 6일 “핼러윈 인파 사고 우려를 담은 문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참사 이후 이를 삭제한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2일 용산경찰서 정보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등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민일보□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지휘·보고 체계가 무너지면서 부실 대응을 유발한 정황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관용차에 탄 채 사고 현장 주변에서 우회로를 찾느라 1시간가량 허비했다. 특별감찰팀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당일 오후 9시24분 용산서 주변 설렁탕 집을 찾았다. 대통령실 주변 집회 관리 후 늦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에서 약 23분간 머무른 이 전 서장은 이태원에 인파가 몰린다는 상황 보고를 받고, 오후 9시47분 현장으로 출발했다.
□한겨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지휘부 행적 복구에 수사 초점을 맞추는 등 일주일이 다 되도록 경찰 내부 단계를 맴돌고 있다. 수사 초반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직무유기 등 형사처벌 가능성만을 따지는 경찰 수사로는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을 포함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오작동 전반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온다. ‘행정 참사’ 성격이 분명해진 만큼 8년 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비됐던 정부 재난대응 시스템 재점검과 개선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
세계경제가 빠른 속도로 둔화하는 가운데 내년 한국도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고용ㆍ물가도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6일 기획재정부와 국내외 경제기관에 따르면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방역 조치 해제로 소비가 늘어나는) ‘리오프닝 효과’가 소멸되고 고물가·고금리 여파, 경제심리 부진 등으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며 “글로벌 통화긴축 강화 및 해외 수요 위축 등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도 국내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 취약 계층 지원 확대 정책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아직 대출 한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20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대출 연체 등으로) 불법 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며 “사채 시장으로 가게 되는 분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했다.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주도로 이뤄지고, 이르면 연내에 도입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도 압박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