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2년11월11일(금) 뉴스
11월11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성남(분당·수정구),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시(분당구·수정구), 광명시, 하남시를 제외한 전국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까지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다음 달 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커지고 거래절벽이 극심해지자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일보□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제외한 전국 규제지역이 14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애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확대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허용은 12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설업계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5조원 규모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도 신설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일보□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성남(분당·수정구),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지난 9월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 규제지역 완화 조치다. 이로써 규제지역 수준이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갔다.또 정부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등 시행 시기를 내년에서 올해 12월 초로 한 달 앞당긴다. 공공택지에 의무적으로 적용했던 사전청약제는 이달 폐지된다. 무순위 청약 때 적용하는 거주지 요건은 사라지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은 완화된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장에 관련 경력이 전무한 정치인들이 선임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연혜 전 의원(사진)을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으로 선임한다고 공사에 통보했다. 가스공사는 다음주 이사회, 다음달 초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최 내정자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에서 제20대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서울신문□
오는 14일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곳의 부동산 규제가 풀린다. 건설업체에 20조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신도시 등 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곳은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수원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모든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처음 보도한 <문화방송>(MBC)에 대한 대통령실의 분노가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초유의 행동으로 이어졌다. 취임 이후 “자유”를 수없이 언급하고,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전 정부들과의 차별점으로 내세우는 윤 대통령이지만, 비판적 언론에는 “보복행정”(이정미 정의당 대표)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보여온 윤 대통령의 적대적 언론관의 결정판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과 문화방송의 갈등이 불거진 것은 지난 9월 북미 순방에서부터다.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환담을 한 뒤 비속어를 쓰는 장면을 문화방송이 자막을 달아 처음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이례적으로 이 방송사에 보도 경위를 밝히라는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강공을 폈다. 문화방송은 “언론의 공적 감시와 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