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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언론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멘트 운송 차량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21130() 뉴스

 

1130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멘트 운송 차량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동아일보

 

정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시멘트 화물차 기사(차주)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따른 것으로 30일 화물연대와의 연대파업에 돌입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 노동계와의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무기한 운송 거부에 맞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벌크시멘트수송차량(BCT) 운송사업자와 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된 화물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시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건설현장·수출입 등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30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정부와 노조의 강 대 강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BCT 운송사업자와 차주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후 발동했다. 2004년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제도 도입 후 파업 노동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처음이다. 화물연대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노조(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한 시멘트 운송사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운수사업법 규정을 근거로 적용된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년 2월 말 3월 초로 가시화되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 한동훈 차출설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당대회 차출 가능성에 대해 이르지만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당대표설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가라는 질문에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계 입문설이 뜨거운 이슈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당대표에 나오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이번에 간판스타가 없다는 말도 나오지만, 쉽지 않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일보

 

30일 오전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져 출근길이 꽁꽁얼어붙었다 이전의 포근한 날을 싹 잊게 하는 강추위였다.30일 오전 654분 강원 설악산의 최저기온은 영하 17.5도까지 떨어졌다. 체감온도는 최저 영하 27.5도였다.이날 전국의 아침 기온은 전날 아침보다 15~20도 떨어진 영하 12도에서 2도 사이에 그쳤다. 강풍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내외까지 떨어졌다. 서울은 오전 724분 최저기온이 영하 6.8도였다. 체감온도 최저치는 오전 634분 영하 14.4도를 기록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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