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2년11월30일(수) 뉴스
11월30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멘트 운송 차량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동아일보□
정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시멘트 화물차 기사(차주)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따른 것으로 30일 화물연대와의 연대파업에 돌입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 노동계와의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무기한 운송 거부에 맞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벌크시멘트수송차량(BCT) 운송사업자와 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된 화물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시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건설현장·수출입 등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30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정부와 노조의 ‘강 대 강’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BCT 운송사업자와 차주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후 발동했다. 2004년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제도 도입 후 파업 노동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처음이다. 화물연대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노조(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한 시멘트 운송사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운수사업법 규정을 근거로 적용된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년 2월 말 3월 초’로 가시화되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 ‘한동훈 차출설’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당대회 차출 가능성에 대해 “이르지만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당대표설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가’라는 질문에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계 입문설이 뜨거운 이슈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당대표에 나오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며 “이번에 간판스타가 없다는 말도 나오지만, 쉽지 않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일보□
30일 오전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져 출근길이 ‘꽁꽁’ 얼어붙었다 이전의 포근한 날을 싹 잊게 하는 강추위였다.30일 오전 6시 54분 강원 설악산의 최저기온은 영하 17.5도까지 떨어졌다. 체감온도는 최저 영하 27.5도였다.이날 전국의 아침 기온은 전날 아침보다 15~20도 떨어진 영하 12도에서 2도 사이에 그쳤다. 강풍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내외까지 떨어졌다. 서울은 오전 7시24분 최저기온이 영하 6.8도였다. 체감온도 최저치는 오전 6시 34분 영하 14.4도를 기록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