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2년12월8일(목) 뉴스
12월8일자 대부분의 주요일간지는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업계 화물차 기사들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두 번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 접어들며 산업계 피해 확산을 막고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 상황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정부는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에 대해 추가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건설 현장에서 노조 등이 위세를 배경으로 채용 강요, 장비 사용 강요 등을 하는 고질적 문제를 근절하겠다”며 8일부터 내년 6월까지 200일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도경찰청별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등 전문 수사팀이 투입된다. 특히 경찰은 단순 가담자 외에도 배후 주동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일보□
정부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이다.
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8일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관계부처가 오늘 철강·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송 거부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며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떨어지곤 있지만, 철강·석유화학 업계의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판단이다.
□서울신문□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노조(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 관련, 철강과 석유화학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7일 서울신문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할 임시 국무회의를 8일 소집한다”며 “이번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발동한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사항을 최종 점검했다. 기재부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관계부처가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임시 국무회의 소집 일정을 전했다. 당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유소 품절’ 사태가 잇따르며 우려가 제기됐던 정유 분야는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에서 빠졌다.
□한겨레□
내년부터 사법과 행정 전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6월께부터 만 나이 사용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연령의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고, 1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내년 세계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알리는 신호가 속속 나오고 있다.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월가 투자 거물들의 ‘경기침체’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경제 전망을 더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의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6일(현지시간)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4%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공급망 부족과 인플레이션 등의 위기를 겪은 올해 성장률 추정치(3.2%)보다 낮은 것으로 금융위기와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1993년 이후 최저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