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2년12월9일(금) 뉴스
12월9일자 대부분의 중앙일간지는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화물연대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화물차 기사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이다. 생산 중단 위기에 놓인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임시 국무회의 직후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4일 2차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겠다”며 “파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인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선 복귀, 후 대화’를 내세우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두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1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석유화학·철강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안 폐지는 막되 추가 논의를 이어 갈 불씨를 살리자는 취지다. 화물연대는 9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법안 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 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3년 연장’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며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 논의를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한겨레□
정부가 8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철강·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야당이 이날 수용하겠다고 밝힌 정부안(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도 거둬들였다. 정부가 ‘대화의 문’을 닫고 ‘백기투항’을 요구한 가운데, 화물연대는 파업 철회 여부를 놓고 이날 밤늦게까지 회의를 한 끝에 9일 오전 조합원 총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일보□
모바일 게임 개발사 넷마블은 지난해 3분기만 해도 현금 유동성이 좋았다. 1년 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자산은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를 다 갚고도 6600억원이 남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소셜카지노 게임사 스핀엑스 지분 인수에 나서면서 유동성이 크게 악화했다. 인수 자금 용도로 조달한 1조6000억원 이상의 달러화 부채가 달러 가치 상승으로 불어난 탓이다.
□조선일보□
정부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높여 12년 뒤인 2036년 15%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동시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현행 62세·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를 5년마다 한 살씩 더 올려 2048년 만 68세까지 높이자고 제안했다. 쉽게 말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는 내용이다.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연구위원은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전문가 포럼에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문재인 정부) 4차 재정 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16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