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2년12월16일(금) 뉴스
12월16일자 주요일간지 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생중계된 첫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과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으며,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는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과제에 대해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 과제 점검 회의에서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선 “미래 세대가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정부의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첫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개혁은 인기 없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회의는 각 부처가 추천한 ‘국민패널’ 100명의 질문에 대통령과 장관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답이 길어지면서 예정시간을 56분 넘겨 156분간 생중계됐다. 회의는 ‘경제와 민생’(1세션),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2세션), ‘3대 개혁과제’(3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생중계로 열린 건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 정책과 관련, “고금리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봐서 다주택자·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서도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며 완화를 시사했다. 저가 임차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동아일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전례 없이 빨랐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다소 늦췄다. 하지만 ‘긴축 가속페달’에서 잠시 발을 뗐을 뿐, 급브레이크를 밟지는 않았다. 속도가 조금 느려지긴 했지만 내년에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연준의 내년 최종금리 전망치가 5%대로 상향 조정되면서 향후 한국의 기준금리도 종전 예측치인 3.5%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준은 14일(현지 시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결정해 기준금리를 4.25∼4.50%로 끌어올렸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2007년 10월(4.75%) 이후 1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올해 6월부터 이어진 4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당시보다는 금리 인상의 보폭이 한 단계 늦춰진 것이다.
□경향신문□
잇따른 금리 인상과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하락폭에 근접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1.34% 떨어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12월(-1.39%)에 근접한 수치다. 전국(-1.37%)과 수도권(-1.77%)의 주택 종합 매매 가격도 전월보다 낙폭이 커졌다. 경기도는 전월 대비 1.91%, 인천은 2.41%까지 떨어져 월간 누적 하락폭이 2%를 넘었다. 현재 주택시장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높아진 데다 급매물 위주의 하락거래가 일부 호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하락세가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지난달 2.06% 떨어지면서 하락률이 2%대로 올라섰다. 이는 2008년 12월(-1.73%)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서울신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0.50%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격차가 1.25% 포인트로 벌어졌다. 2000년 5~10월 사이 기록했던 1.50% 포인트 이후 22년 만에 최대다. 연준이 내년에도 긴축의 고삐를 죌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기준금리도 내년 상반기까지 당초 정한 최종 목표인 3.5%를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준은 14일(현지시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3.75∼4.00%에서 4.25∼4.50%로 0.5% 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다. 2007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다. 최근 네 번 연속 ‘자이언트스텝’(금리 0.75% 포인트 인상)을 밟았던 연준은 지난달 물가상승률(7.1%)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빅스텝’으로 금리인상 속도조절을 시작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