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2년12월22일(목) 뉴스
12월22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 환경으로 인하여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춰 잡았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춰 잡았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3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보다 90% 가까이 급감해 최근 나타났던 ‘고용 있는 침체(Jobful Recession)’마저 곧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성장률은 올해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월 내놓은 전망치(2.5%)보다 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중앙일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던 규제를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로 ‘위기 극복’을 내세우면서다. 내년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끼면서 물가를 먼저 잡고 성장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이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1.6%로 올해(2.5%)보다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 부패’를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3대 부패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노동 이슈를 강조했다. 노·정 갈등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성장률을 지난 6월 발표(2.5%)보다 0.9% 포인트나 대폭 낮춘 1.6%로 전망했다. 정책효과에 따른 기대치를 포함했던 기존 관행과 달리 이례적으로 한국은행(1.7%)과 한국개발연구원(1.8%)보다 비관적인 수치를 내놨다.
□한국일보□
정부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례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한 것이다. 당분간 물가 관리에 집중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규제 완화와 감세로 민간의 활력을 강화해 경제 재도약을 노린다는 게 정부의 내년 경제 정책 구상이다.
□한겨레□
내년은 1%대 초저성장에 그간 경제의 버팀목이 돼 준 고용까지 무너지는 최악의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내년 민생경제는 올해보다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 불어닥칠 ‘퍼펙트 스톰’(복합위기)을 규제 완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 구조개혁으로 맞서겠다는 내용의 방어책을 내놨다. 정부가 세운 내년 경제 전략이 주효할지 주목된다.
□조선일보□
빠르면 내년 1월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남아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 일부가 추가로 해제된다. 서울의 경우 구별로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국책은행의 보증·대출 등 정책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40조원 조성해 기업 자금난 해소와 수출 기업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세계 6위인 수출 규모를 2026년까지 일본을 제치고 5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 책정된 정책 금융 중 360조원을 무역 금융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1세대 2주택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제도가 폐지된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현행 12%에서 6%로 완화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연장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