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2년12월26일(월) 뉴스
12월26일자 중앙, 국민일보는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여야의 당초안을 대폭 후퇴한 채 국회서 통과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중앙일보□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여야의 당 초안을 대폭 후퇴한 채 국회 문턱을 넘어서자 미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반도체 업계와 재계·학계 등은 국회가 지난 23일 K칩스법의 양 날개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이러다가 ‘반도체 빙하기’가 오게 생겼다” “미래 인재 키우기가 물 건너갔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날 대기업의 세액공제 규모(기존 6%)는 여당안(20% 공제)은 물론 야당안(10% 공제)에도 미치지 못한 8%로 ‘찔끔’ 상향됐다.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는 그대로 유지된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날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는 국가적 관점에서 경쟁력을 따져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특화단지를 지정해 줘도 세액공제가 낮아 생태계 구축이 상당히 위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가운데 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여야의 당초안보다 후퇴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계는 치열한 전쟁터로 부상한 반도체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충분한지 우려한다. 다만 경쟁국과 비교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확대했다.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는 그대로 유지하고 대기업만 2% 포인트 높였다. 당초 여당은 대기업 20%, 중견기업 25%를 제안했고, 야당은 ‘재벌 특혜’라고 반대하면서 대기업 10%, 중견기업 15%를 제시했다.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정부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동아일보□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정부안 대비 300억 원 넘게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5선·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총 9개 사업에서 63억3200만 원을 따냈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재선·충남 서산-태안)도 111억400만 원의 지역구 예산을 증액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여당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 증액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은 강릉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지역구 예산 35억 원을 따냈고, 장제원 의원(3선·부산 사상)도 지역구 예산 49억3900만 원을 확보했다.
□경향신문□
국회가 지난 24일 새벽 총지출 기준 638조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3주 넘겨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최악의 지연 처리라는 오명을 남겼다. 쟁점 법안을 거대 정당 원내대표 간 밀실 합의로 졸속 처리하는 관행을 반복했다. 여야 유력 인사들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재연됐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당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 줄었다.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에 비해선 5.1% 증가했다.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의 실명과 소속 사진 등을 담은 자료를 만들어 당원에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 민주당이 열성 지지층을 상대로 사실상 ‘좌표’를 찍어 검사들을 압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홍보국은 지난 23일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을 실은 웹자보를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배포했다.
□조선일보□
한전은 올해 3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스공사는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해 회수하지 못한 원료비 미수금이 올해 말 기준 8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적자 해소를 위해 내년에 전기 요금을 1kWh(키로와트시)당 최소 51.6원은 올려야 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