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2년12월28일(수) 뉴스
12월28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에 대해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에 대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인, 공직자 등이 대거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번째 해를 맞아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28일자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에 대해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번 사면에는 지난 8월 윤석열 정부 첫 사면에서 제외됐던 여야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이 대거 포함됐고 경제인은 제외됐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274명, 특별 배려 수형자 8명 등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으로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잔여 형기 집행 면제 및 복권(復權)과 함께, 벌금 82억원 면제를 받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추징금 57억8000만원 전액과 벌금 중 48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MB)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된 현 여권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도 대거 사면·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 정치인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벌에 면죄부를 준 ‘유전무죄’ 광복절 사면에 이어 ‘유권무죄’ 정치인 사면이 이뤄졌다. MB 사면으로 그간 수감된 역대 대통령들은 형기 상당 부분을 남기고 풀려나는 ‘불공정의 법칙’이 유지됐다. 윤 대통령이 공정·상식·법치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앞둔 2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특사를 통한 ‘통합’을 강조했지만 국정농단 연루자 등 여권 인사의 대거 포함에 야권은 ‘적폐세력 대방출’이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373명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28일 0시 사면됐다.
□중앙일보□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 부족을 질타하면서 대북 드론부대 조기 창설을 지시했다. 군은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오후엔 새떼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무인기 영공 침범은)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9·19남북군사합의’에 의존하는 대북 정책은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남북군사합의 무용론으로 비칠 수 있는 언급이어서 향후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전면 파기에 앞서 ‘효력정지’를 선언하는 단계적 접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일보□
군 당국이 26일 경기도·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군은 앞으로 타격자산을 공세적으로 운용하고 ‘드론부대’ 창설 등 무인기 대응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들에 방공망이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군이 고개를 숙인 것이다.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어제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추적했으나 격추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