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월3일(화) 뉴스
1월3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이 모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서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고 거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강남3구와 용산구) 4곳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모두 푼다. 극심한 주택 거래 침체가 경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1월 10일 서울과 경기도 4개 지역만 빼고 규제지역을 푼 지 두 달도 안 돼 추가 해제에 나섰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몽땅 다 풀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급등세를 막기 위해 내놨던 각종 규제를 대거 푸는 것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전면 해제가 유력하다. 현재 투기지역으로는 서울의 ‘강남 3구+용산구’ 외에 강동·마포·영등포·노원구 등 11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액으로 부과하는 등 ‘징벌적 세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풀겠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할 전망이다.
집값 하락폭이 가장 작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의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11월에는 서울과 서울 인접지역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조선일보□
2일 서울 용산구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시도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측에 의해 원천 봉쇄됐다. 경찰과 교통공사 관계자 등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들이 지하철에 오르는 것을 막아섰다. 전장연 측은 이에 반발하며 “지하철을 타겠다”고 오전 9시쯤부터 13시간 경찰 등과 대치하다 자진 해산했다. 전장연 측은 2021년 12월 3일 출근길 시위를 시작한 후 지난 13개월간 열차에 천천히 타고 내리는 방식 등으로 지하철을 60여 차례 지연시켰다.
□서울신문□
중국에서 이번에는 코로나19 가짜 검사 시약과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돼 혼란이 초래됐다. 최근 중국 정부가 ‘위드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급선회한 뒤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의약품 품귀 현상이 벌어졌고, 일부에서는 인도산 복제약 구입이 성행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해지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 의약품과 검사 시약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는 것. 웨이보, 위챗 등 중국의 대표적인 SNS를 통해 유통된 가짜 의약품 중에는 코로나19에 필수적인 진통제와 해열제 등 감염병 관련 의약품과 산소발생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다양하다. 웨이보 검색어 상위에는 인도산 복제약이라고 구매하고 싶다는 문의글이 등장했고, 구매 수요가 많은 탓에 계약금을 걸고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수령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 국내 의약품 수급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겨레□
극한 대결을 거듭해온 여야가 새해 벽두부터 평행선을 그었다. 2일 정·관계 인사들을 초청한 대통령실의 신년인사회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치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노출했다. 새해 협치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공직자 20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신년인사회를 열고 덕담을 나눴다. 이 자리엔 김진표 국회의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등 90여명의 정치권 인사가 참석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야권 인사 가운데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유일하게 참석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