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월27일(금) 뉴스
1월27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한파에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늘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새해 초부터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은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폭을 2배로 확대하는 등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한다”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난방비 급등 대책으로 대통령실은 26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160만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2배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층 이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노인 질환자 등 취약 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면서 세대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등유·연탄·LPG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 등 1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최근 강추위에 손님도 줄었는데 갑자기 오른 전기요금·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들고 깜짝 놀랐다는 상인이 많다”며 “할인 행사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가스와 전기는 소상공인 영업에 필수 요소인 만큼 손에 잡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뒷북 지원방안을 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원 등 18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체감온도 영하 20도 안팎인 길거리에 나와 서성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가게 안에 있으면 손님이 눈길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인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이강희(49)씨 역시 롱패딩과 털모자·귀마개·장갑으로 중무장하고 있었다. 이씨는 “오늘은 오후 3시까지 한 벌도 팔지 못했다. 이러다 개시도 못 하고 문을 닫을지도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헌법 수호’를 강조하며 법무부 등에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온라인 마녀사냥과 좌표 찍기’, 불법집단행위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의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세 기관을 가리켜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혔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문제에 관해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원법을 재개정하기 전까지는 국정원·경찰·검찰이 협력하는 ‘합동수사팀’ 체제에 주력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인권 침해, 사건 조작 등의 폐해를 바로잡고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한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 0.4% 역성장했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0년 2분기(-3%) 이후 10분기 만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성장률이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연간 전망치(1.6%)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일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는 전 분기 대비 0.4% 하락했다. 직전 분기 1.7%, 1.1%를 각각 기록했던 민간 소비와 순수출이 -0.4%, -5.8%로 급락하면서 성장률을 0.8% 포인트 끌어내렸다. 특히 제조업은 -4.1%로 3분기 연속 감소했다.
□세계일보□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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