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2월14일(월) 뉴스
2월14일자 경향신문,한겨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실명이 37차례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경향신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실명이 37차례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실명도 같은 취지로 적시됐다. 김 여사 모녀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규명하라는 요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주가조작)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 김건희 명의 계좌 정도”라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010년 10월 주가조작을 주도한 ‘선수’가 바뀐 것을 기준으로 1차 작전 시기와 2차 작전 시기로 나뉘는데,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중 두 사람의 계좌만 1·2차 작전 시기 시세조종에 모두 쓰였다는 것이다.
□한겨레□
심에서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20일 이후(2단계 주가조작) 김 여사와 최씨 계좌를 통해 이뤄진 의심거래들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의 계좌를 통해 이뤄진 거래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특검)를 ‘국민 특검’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검찰의 부실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 대체 누가 대통령인가”라며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는가.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또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설에서 김 여사를 9번 언급했다.
□조선일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 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면서 ‘돈 잔치’란 표현을 쓴 것은 최근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이 대출 상환 부담의 고통을 겪는 반면 은행들은 이자 수입 등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성과급과 퇴직금을 대폭 늘리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은행 고금리 대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은행의 고금리로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4대 금융사(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경우 지난해 고금리 속 예대금리차 확대 등으로 16조원에 달하는 최대 순이익을 냈고, 그만큼 많은 성과급과 퇴직금을 풀었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상생금융’을 강조함에 따라 은행들은 최근 호실적에 따라 성과급이나 배당금을 올리는 행태에 스스로 제동을 걸고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과 이익 환원 등 사회적 책임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