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2월15일(수) 뉴스
2월15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금명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표결 처리 방침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중 이 대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비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저는 이거는 결연히 반대한다”며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부결이 마땅하냐는 것은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의원도 꽤 있더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영장청구가 임박한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을 민주당에 압박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각종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던 이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우긴다”면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국회 불신의 중요한 이유는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며 “양당 공히 이런 현상이 있지만 특히 민주당에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 재정, 입법, 적폐 청산 등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항목별로 비판했다.
□한겨레□
□경향신문□
금리 상승으로 이자이익이 급증하면서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1조4000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은행의 돈잔치”를 비판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은행의 과도한 성과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14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의 1조193억원 대비 35.6% 증가했다.
□국민일보□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택시 콜(호출)’을 몰아준 행위로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을, 가맹 택시는 일반·블루 호출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규정대로라면 일반 호출은 가맹·비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콜 기회를 얻어야 한다.
□조선일보□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조원을 빌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반도체 부문에 투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자회사로부터 대규모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로 올해 영업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년 수준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다.
14일 삼성전자는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원을 단기 차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입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25년 8월 16일까지로, 이자율은 연 4.6%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지분 85%를 보유한 자회사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현재 20조원대 유보자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