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2월21일(화) 뉴스
2월21일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회계 관련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노조에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발언을 중요 뉴스로 다루었다.
□조선일보□
정부의 회계 관련 서류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노조에 공공 성격이 강한 지자체 공무원 노조와 각급 교사 노조, 공기업 노조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대형 산별 노조 87%, 한국노총은 본부에 직접 가입된 대표 가맹 조직 85%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화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정부는 회계 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한 재정 지원과 세액공제 혜택을 중단하는 등의 대책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당이 한 몸으로 전방위 압박하는 모습이다.
□동아일보□
타워크레인 노조가 전국 건설 현장을 장악하며 비노조원 채용을 방해하고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신규 기사들의 진입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13일부터 19일까지 타워크레인 전(前) 노조원과 비노조원 타워크레인 기사,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등 타워크레인 업계 2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서 전체 건설 현장 불법행위(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215건)를 차지하는 등 타워크레인 노조는 건설노조 불법 행위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향신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앞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예고 없이 깜짝 방문했다. 러시아가 전쟁 1주년에 맞춰 우크라이나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무성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미국의 지원과 서방 동맹이 굳건함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한겨레□
북한이 미국 B-1B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한 한-미 연합공중훈련(19일)에 반발하며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쐈다.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고각 발사로 미국을 겨냥한 지 이틀 만에 한국을 겨누며 ‘맞춤형 무력시위’를 이어간 것이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이틀 연속 실명 담화를 내어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3월 한-미 연합군사연습까지 한반도 긴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 추가군사원조 규모가 5억달러(약 6500억여원)에 이를 것이라며 “포탄과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곡사포 등 더 많은 군사 장비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