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2월24일(금) 뉴스
2월2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1년 6개월에 걸쳐 금리 인상 행보를 걸어온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연속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와 서민경제 고통이 커지자 금리 인상에 일단 제동을 건 것이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2021년 8월 0.5%로 ‘제로 금리’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10차례에 걸쳐 3%포인트 끌어올려 왔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는 7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조선일보□
노동조합 사무실에 회계 장부를 비치했음을 증빙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지금껏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노조에 몰아주던 지원금의 절반을 양대 노총이 아닌 근로자 협의체 등에 나눠주고, 노조 간부 연수와 해외 출장 등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방안은 다음 달 시작하는 올해 노동단체 지원 사업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예산으로 두 노총에 지원하던 금액을 축소하고, 회계 공개 의무를 위반하는 노조에 대한 지원은 아예 중단되는 것이다. 올해 정부의 노동단체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9억원가량 늘어난 44억원이다.
□중앙일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하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인상 기조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3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수준인 연 3.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2021년 8월 금리정책 정상화를 선언하고 1년 반 동안 3.0%포인트 금리를 올렸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한국은행이 지난 1년 6개월간 이어 온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멈췄다. 경기침체가 본격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미국 긴축 속도, 환율과 물가 상황에 따라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여지는 남겼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창용 총재는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연중 지속되기 때문에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 나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1년 6개월 동안 총 3.0% 포인트 끌어올렸다. 지난해 4월부터는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으나 이번에는 동결을 택했다. 이는 수출 부진과 부동산 경기 하락, 소비 위축과 투자 부진 등 얼어붙은 경기를 고려한 결정이다.
□서울신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에서 동결하며 1년 만에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아울러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동시에 낮추면서 금리 인상기가 완전히 끝났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공공요금과 국제유가, 환율 등의 변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서 3.75%까지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이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간다고 밝힌 만큼 금리 인하를 거론하는 것도 시기상조라는 평가다.
□한겨레□
대통령실이 교육부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민간 보조금 교부 현황과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말 “민간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되지 않았다”며 각 부처에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현황과 부정수급 여부를 감사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에 시·도교육청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대통령실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도 민간단체에 ‘눈먼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교육청의 보조금 전수조사 결과는 오는 4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민간 보조금은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이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국민 혈세가 자금원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