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2월27일(월) 뉴스
2월27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논란이 된 정순신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경찰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 2대 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57)가 임명 발표 28시간 만에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5년 전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탓인데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국수본부장 공모가 마감된 후 법무부 중심으로 진행된 인사검증에서 일부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논란이 된 정순신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새 국가수사본부장 임기가 26일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그 전에 발령을 취소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6일 검증에 허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국 수사 경찰을 총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해 경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인사 검증에도 문제가 드러나면서 책임론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
한달 가까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라인이 ‘가격 잡기’에 강공을 펼치고 있다. 금융을 시작으로 통신ㆍ정유ㆍ항공ㆍ주류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다”라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신호탄이었다. 이후 “은행의 영업 방식은 약탈적”(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세금 조금 올렸다고 주류 가격 올리나”(2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ㆍ통신 분야 과점 구조가 고착화했다”(2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은 경쟁적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행동에도 나섰다. 26일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정유사의 도매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유사가 대리점ㆍ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ㆍ경유 등의 가격을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해 석유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하루 만인 지난 25일 사퇴했다. 정 변호사의 사의 표명은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자 전력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이 임명을 발표한 지 2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학폭 가해자 가족의 공직 적격성 논란과는 별개로 사태는 5년 전 언론에 보도된 사안조차 걸러내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고장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검증 투명화’를 명분으로 지난해 법무부에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의 ‘부실 검증’을 질타하는 목소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 출신의 요직 독점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권력 내부에서 내정 단계 전부터 ‘검사 출신의 경찰 수사조직 수장’을 기정사실화하다 보니 경찰청부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총리, 대통령실 등 인사에 관여하는 단계별 조직과 기구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신문□
대통령실은 26일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값의 한도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단순히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인데 다음 회의에서 이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한겨레□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케이비(KB)국민·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의 올해 1월 신규연체율은 평균 0.09%로 집계됐다. 1년 전 신규연체율 평균(0.04%)보다 두 배가량 높다. 부문별로 가계대출 신규연체율 평균은 0.07%, 기업대출 신규연체율 평균은 0.10%를 각각 기록했다. 신규 연체율은 당월 신규 연체 발생액을 전월 말 기준 대출잔액으로 나눈 것으로, 얼마만큼 새로운 부실이 발생했는지 보여준다.
은행권 신규연체율은 코로나19 기간 가계 및 기업대출이 급격히 늘었음에도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