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3월7일(화)주요뉴스
3월7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경향신문□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6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 안에서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는 빠졌으며, 일본의 사과도 이전 내각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간접 사죄’ 형식으로 이뤄졌다.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외교참사”라며 정부 안 철회를 요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판결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정부가 6일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밝히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향한 물살이 급속히 빨라지게 됐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여러 어려움 속에서 징용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일본이 한국에 취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 기간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한다”고 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발표 직후 성명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 간 협력에 획기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며 “미국·한국·일본의 3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도 잇따라 환영 입장을 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17일 일본 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국(G7)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부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은 정부 해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 강제 동원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줬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규제가 풀어지기도 전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기금을 일본 기업은 뺀 채 국내 기업들의 출연만으로 조성하는 안을 내비친 데 이어 수출규제 해법마저도 선후가 바뀌며 ‘굴욕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개입한 것을 용인한 선례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중앙일보□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상징되는 현 근로시간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일이 바쁠 땐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쉴 때는 유럽 근로자처럼 한 달 휴가도 떠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 법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동아일보□
한일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조성하는 재원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리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6일 일본 기업들이 재단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아닌 일반 일본 기업들의 지원재단 재원 참여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