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완 방문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3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 “미국은 항상 대만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중국의 대만 흡수통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4일부터 3일간 사실상 대만을 봉쇄하는 첫 군사훈련에 나서는 중국은 “미국에 의지한 대만의 독립 시도는 죽음의 길”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일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2~3일)에 맞서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는 듯한 무력시위에 나서며 대만해협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향해선 강경 발언 속에서도 직접적 군사행동은 하지 않은 반면, 대만을 겨냥해선 강경한 군사·경제 반격에 나섰다. 중국이 2016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때 대미 보복보다는 주로 한국을 겨냥해 보복성 조치를 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조선일보□ 서울시가 오는 6일 재개장하는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사실상 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집회·시위가 금지돼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 형태로 사용 허가를 얻어 집회를 편법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일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여가와 문화 생활을 위한 공간”이라며 “집회·시위 목적의 행사는 최대한 사전에 걸러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화제’ 등의 명칭으로 광장 사용 신청을 하더라도 집회·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행사는 엄격하게 심사해 반려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행사 성격과 주변에 미칠 영향 등을 좀 더 전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음, 교통, 법률, 경찰, 행사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대통령과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여론이 역대 최저치로 줄었다. 원숭이두창 대응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급감했다. 정부 방역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3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주마다 조사해 공개하는 ‘코로나19 정기 인식조사’를 보면, 최근 조사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지난 조사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 □서울신문□ 교육부가 ‘만 5세 입학’을 핵심으로 한 학제개편 방안에 대해 뒤늦게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여러 발언 중에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고 했지만, 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폐기는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박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라며 “앞으로 교육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당초 2학기 학교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가 뒤늦게 학제개편 안건이 추가됐다. □한겨레□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2년 뒤 집값(전국기준)이 최대 2.8% 떨어진다는 실증분석을 한국은행이 내놓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번 금리 인상 기조가 불러올 주택가격 하락폭이 6∼7%(순수 금리인상 효과)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3일 한은이 낸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보면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 후 1년이 지나면 집값(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 포함)은 0.4∼0.7%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뒤에는 0.9∼2.8% 하락했다. 한국은행 자체 거시계량모형을 포함해 총 3가지 모형을 활용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1%포인트 올리면 전국 주택가격이 원래 추이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는지 본 것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2024년 집값이 100이라면 올해 기준금리가 한번에 1%포인트 올랐을 때 2024년 집값은 97.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