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4월19일(수) 뉴스
4월19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집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수도권 일대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의 전세사기로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사실상 한 개 동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이 미추홀구에만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단체는 건축왕 피해자 거주 주택 중 2000채 이상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매로 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뒤늦게 경매 진행 중단 방침을 밝혔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18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전세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 저가에 낙찰되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 소액만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하자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을 촉구해왔다.
□서울신문□
이른바 ‘건축왕’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3명이 최근 두 달 새 연달아 목숨을 끊은 가운데 계약만료 전세물량이 올해 9월 이후 본격적으로 쏟아져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더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기존 피해자 구제 등 현실에 맞춰 재정비돼야 한다는 촉구 속에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사건을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고 규정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또한 “우선 경매 제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최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원내에 진입한 진보당 공동대표 장지화(여·53)씨는 지난 11개월간 수도권 한 아파트 공사장에 ‘현장 팀장’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노임 3700여 만원을 받아 갔다. 민노총 건설노조 소속인 장 대표는, 해당 기간에 집회·시위에 나가거나 외국에 있었던 시기에도 마치 현장에 출근해 일을 한 것처럼 처리해 건설사에서 일당을 타 갔다. 장 대표 외에도 내란 선동으로 강제 해산된 통진당 출신 인사들이 민노총 건설노조를 통해 대거 건설 현장에 취직했는데, 상당수는 실제 일을 하지 않은 날에도 일당을 받아 갔다.
□중앙일보□
지난해 6월부터 언론사와 방산 관련 기업 등 61개 기관의 PC 207대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라자루스’ 소행으로 드러났다고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이 밝혔다.
‘라자루스’는 인터넷 뱅킹 때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금융보안인증 소프트웨어를 해킹해 악성 코드(프로그램)를 심고,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PC를 ‘좀비 PC’를 만드는 수법을 썼다고 한다. 안보수사국 박현준 안보수사계장은 “국내 1000만대 이상의 컴퓨터에 설치된 금융보안인증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활용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국민의힘 요청을 정부가 수용하는 모양새다. 반면 에너지 공기업들의 수십조원대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 공공요금 단계적 현실화 등을 하겠다던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꼬일 대로 꼬인 모양새다. 감세 연장에 따른 세수 부족 심화도 또 다른 문제다.
□국민일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일부 혹은 전액 받을 수 있는 16개 전기차(하위 모델 포함 22개) 대상 차종이 확정됐다. 북미산 조립 요건 외에 배터리 및 광물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해 대상 차종은 지난해 대비 크게 줄었다. 현대차와 기아 등 해외 기종은 모두 제외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