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16일(화) 뉴스
5월16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4인 가구 기준 월 7400원가량 오른다는 기사를 주요뉴스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16일부터 오르는 올 2분기(4∼6월) 전기요금은 가정용과 산업용, 농업용 모두에 적용된다.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업종 기업들의 원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근원물가가 4%대로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전기, 가스요금 동시 인상은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년간 전기요금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물가 부담 우려로 한 달 넘게 시간을 끈 요금 인상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요금 수준이 원가를 밑돌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막대한 적자를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6일 사용분부터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146.6원→154.6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19.69원→20.73원) 오른다. 기존 전기 및 가스요금에 비해 5.3%씩 인상된 것이다.
□조선일보□
16일부터 가정용 전기 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도시가스는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4인 가구 전기 요금(월 332kWh 기준)은 한 달에 3020원, 도시가스는 4431원 올라 가구의 월 에너지 비용 부담은 7451원이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가스공사는 15일 이런 내용의 2분기(4~6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새 요금은 16일부터 적용한다. 2021년 시작된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 여파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실이 커지자 수차례 당정 협의와 민당정 간담회를 거친 끝에 소폭 인상한 것이다.
□한겨레□
5월16일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8원, 도시가스요금이 메가줄(MJ)당 1.04원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3020원(332kWh 사용 기준), 가스요금은 4430원(3861 MJ)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31일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조정 발표를 잠정 보류하고, 2분기의 절반(45일)이 지난 상황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한·일 경제인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본 대표단을 만나 “양국이 경제·산업·과학·문화·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양국 기업인들도 속도감 있게 협력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들을 접견하고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경향신문□
강원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15일 또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는 4.5다.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은 “15일 오전 6시27분36초쯤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북위 37.87, 동경 129.52)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발생 깊이는 31㎞다. 기상청은 당초 이날 지진이 오전 6시27분34초쯤 동해시 북동쪽 74㎞ 해역에서 규모 4.0으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진앙 위치를 조정하고, 규모를 상향했다. 이어 이날 오전 8시6분32초쯤 강원 동해시 북동쪽 53㎞ 해역, 24㎞ 깊이에서도 규모 1.8의 지진이 일어났다
□서울신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특위 구성을 위한 회의만 두 차례 개최한 채 ‘올스톱’ 상태다. 윤리특위는 불체포·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여야 모두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지난 8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가운데 징계 여부가 주목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에 남은 길은 (국회) 윤리위를 조속히 개최해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한편 수사 의뢰 등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길뿐”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