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5월17일(수) 뉴스
5월17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만이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43일 만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다만 윤 대통령은 양곡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이날 간호법에 대해선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아쉽다”며 여야 간 타협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고, 회의 직후인 낮 12시10분쯤 이를 재가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지 20일 만이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표결 시엔 야당 주도로 의결이 어려워 부결 후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간호사단체는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의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 방식과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총파업을 예고했던 의사·간호조무사 단체는 파업을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회의 직후인 낮 12시10분쯤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야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이 연달아 거부되자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정국 경색이 심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뒤 정오쯤 재가했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42일 만에 또다시 거부권 카드를 쓴 것이다. 대화와 협치보다는 거대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양상이 되풀이되면서, 정치 실종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국무회의 종료 뒤, 이를 재가했다.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42일 만에 윤석열정부 ‘2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에서 단독처리하고,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를 내세워 이를 재의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고 회의 직후 이를 재가했다.
□조선일보□
때 이른 한여름 더위로 16일 전국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았다. 강원도 강릉·속초·동해는 역대 5월 중 가장 뜨거운 하루를 보냈다. 17일은 같은 더위에 습도까지 올라가며 한여름처럼 후텁지근한 날씨가 될 전망이다. 한반도로 유입되는 고온 건조한 바람이 고온 다습한 바람으로 바뀌기 때문이다.기상청은 16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1.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들어 가장 무더운 하루를 보냈다고 밝혔다. 강릉(35.5도), 속초(34.4도), 동해(33.5도) 등 동해안 일부 지역에선 역대 5월 일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 울진(34.9도), 부안(31.9도)은 역대 둘째로 높은 5월 날씨로 기록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