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5월23일(화) 뉴스
5월23일자 동아,조선일보는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특별법이 상정된 이후 24일 만, 5번째 회의 끝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낸 것.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2년 동안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선 정부가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조선일보□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25일 만에 첫 단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22일 통과했다. 당초 정부 발의안과 비교하면 몇 가지 점이 달라졌다. 우선 피해 주택이 경·공매에서 낙찰됐을 경우, 피해자가 은행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서울 기준 최대 55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또 특별법을 적용받는 보증금 상한선도 당초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기 원할 경우, 피해자들을 대신해 정부가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고, 비용도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국토위에 법안이 상정된 지 25일 만에 총 5차례 회의 끝에 의결된 것이다. 쟁점이었던 특별법 적용 대상, 보증금 반환 문제는 보증금 기준을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타협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부 수정안 등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최초 정부안인 보증금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도 지원 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중앙일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가상화폐) 투자 논란을 계기로 법 개정이 시작된 것이다. 행안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장관 등 4급 이상 공무원과 그의 가족은 매년 2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신문□
여야가 국회의원 재산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역 의원도 단돈 1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진 신고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으로 촉발된 ‘의원 전수조사 결의’를 사실상 법제화했다는 평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재산)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겨레□
중국이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전격 제재한다고 발표하면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적인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중국은 주요 7개국(G7)이 모여 자신에 대한 새 접근법을 공개한 정상회의 마지막 날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안을 공개하며 이 조처가 미국을 향한 보복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이 조처를 내놓은 바로 다음날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나서, 처절한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사이에서 힘겨운 결정에 내몰리게 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