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6월5일(월) 뉴스
6월5일자 동아일보와 세계일보는 국고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가 지난 3년간 부정 사용한 금액이 314억원에 이르는 등 부정, 비리 실태를 주요뉴스로 다루었다.
□동아일보□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국고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2133곳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 비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액은 314억 원에 이른다. 이는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6조8000억 원에 대한 감사 결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보조금 부정 수급 및 사용 내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정부가 지난 3년간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에 지급한 6조8000억원 규모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314억원이 불법적으로 쓰인 것을 적발했다. 시민단체에서 보조금을 직접 빼돌리거나 관련 업체에 사업비를 준 다음 ‘뒷돈’을 챙기는 등 국고보조금 부정·비리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제도를 운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한국 배터리가 자동차 3대 시장 중 2곳인 미국·유럽 전기차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중국을 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올 1분기 49%에 달한다. 1992년부터 30여 년간 끈기 있는 투자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덕분이다.
□중앙일보□
울산지역 초등학교 영어교육 담당 교사들이 '선진 영어교육 방법'을 배운다며 '핀란드'로 연수를 떠난다. 핀란드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사용하고 라틴문자를 쓰는 국가여서, 부적절한 해외 연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할지를 대통령실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사실상 특정 후보를 찍어 배제를 시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서울신문□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4일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도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 고발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선관위의 ‘감사 거부’ 사태는 결국 수사를 받게 됐다.
□한겨레□
<한겨레>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업체 휴먼앤데이터에 의뢰해 20∼70대 남녀 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표적집단 심층면접(FGI)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미국에의 의존, 편중이 아닌 ‘균형감’을 이야기했다. 중국과의 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심층면접은 20~30대(10명), 40~50대(7명), 60~70대(6명) 세 그룹으로 분류해 5월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나눠서 진행했다.
□국민일보□
국민의힘이 진보·노동계가 요구해 온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일보□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됐다. 그러나 사형수 59명은 여전히 수감 생활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뒤, 이르면 올해 세 번째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일보는 헌재 결정을 앞두고 사형제를 둘러싼 양자택일의 소모적 공방을 지양하고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봤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