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새해에도 ‘1인 체제’의 파행 운영으로 업무마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시절인 2023년 8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명만으로 운영돼 왔다.
'2인 체제'에서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해 8월2일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김태규 대행 홀로 남은 방통위는 사실상 아무런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지난해 끝마쳤어야 할 주요 의결은 해를 넘기게 됐는데 KBS 1TV, MBC, EBS, TBS 등 방송사 재허가 심사도 기약이 없는 상태다.
방송사들의 무허가 상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결론에 따라 유례없이 길어질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방통위가 통상 연말 실시했던 새해 업무계획 발표도 미뤄지고 있다.
방통위는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의 2025년 정부 업무보고 후 방송 규제 방향, 추진 과제 등이 담긴 업무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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