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혁 의지로 설치된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언론개혁특위 주요 논의 안건은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대책 마련
▲방송3법 사후작업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사후처리(방통위·방통심의위·YTN·TBS 정상화)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재단 개혁
▲포털 개혁 등이다.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대책과 언론중재법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라며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보다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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