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허가 조건에 포함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2024년부터 삭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지상파 재허가 조건으로 넣은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상혁씨기 위원장으로 있던 방통위로 윤석열 정부 김홍일 위원장의 방통위에서 이를 삭제해 202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는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를 관리 감독해야 할 사안으로 여겼으나 국회 등에서 방통위가 왜 개별적인 회사의 노동 조건까지 확인해야 하는 거냐며 이런게 과도한 조건이라는 외부 지적이 있어 비정규직개선 방안 마련 및 자료 제출’ 조건을 부가하지 않고 비정규직 현황 파악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동인권단체인 엔딩크레딧은 MBC 고(故)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방송사들이 프리랜서 비정규직 고용을 남발하면서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재허가 심사 조건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넣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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