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오요안나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통 받는 근로자가 적지 않고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등 필요한 개선책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다며 다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도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선 직권조사,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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