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하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합의제 위원회로 구성돼야 하는데도 현재의 2인 체제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심사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도 중대한 하자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E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미 대규모 보직 사퇴와 출근 저지 투쟁 등 내부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각 방송사의 안정성과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방통위원 추천을 건의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가 국회 추천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어서 5인 체제로의 복원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재허가 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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