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2인 체제가 된 방송통신심위가 안건 의결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몫 김정수 위원과 강경필 위원 등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OBS 등 지상파 방송사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하고, SBS <지옥에서 온 판사> 등에 '혐오감' 등 심의 규정 위반으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대통령·국회의장·국회 소관 상임위가 각각 3인씩 9인을 구성하는 합의제 기구로 법원에서 2인 의결이 위법 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2024년부터 지금까지 방송 심의 관련 총 30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데, 아직 까지 방심위가 승소한 사례는 없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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