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대한민국 대선 후보들에게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확고한 약속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저널리즘을 위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력 종식을 위한 구체적 조치 약속 등을 요구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윤석열 정권에서 대한민국 언론 자유는 크게 위축되어 2025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61위로 집계됐다며 만약 계엄이 저지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전례 없는 통제권을 갖게 돼 위험한 선례를 남겼을 것이라 우려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대선후보들을 향해
△보도를 이유로 언론인과 언론사에 벌어지는 폭력, 법적 괴롭힘 또는 차별적 관행 근절을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
△공영방송의 정치적 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 임명 과정에 투명성과 다원성을 확립할 것 △악의적인 전략적 봉쇄 소송에서 언론인과 언론사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기각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할 것
△국제 표준에 따라 허위 정보 규제를 시행하고 디지털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것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독립적인 언론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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