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언론중재법을 대선 이후에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 특별위원장은 언론의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훈기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 개혁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이전에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한국기자협회나 한국방송기자협회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정과 절차, 수위에 대해 서로 충분히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더 시급한 언론개혁 과제로 방송4법(방송3법+방통위법)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언론개혁의 핵심은 방송3법으로 KBS·MBC·EBS 공영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게 방송3법이라고 했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각계 추천을 받아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방송3법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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