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의결했던 법정제재가 1심 재판에서 잇따라 제제 취소되고 있다.
MBC, YTN에 이어 CBS도 선방위 제재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7번째 제재 취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의결은 선방위가 했지만 행정 집행 주체가 방통위라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지난해 3월,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2024년 1월17일 방송분)에 선방위 기준 법정제재 최고 수위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등 패널 구성이 불공정하고 진행자(박재홍 앵커)가 진중권 교수의 막말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심의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객관성,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판승부’가 일반적인 뉴스 프로그램이 아닌 논평이 가능한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며 가장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토대로 특정 정당에 불리한 내용을 방송하거나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의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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