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절반 가까이 보장하는 '방송3법'을 추진 중이어서 현업 방송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책조정회의에서 마련한 방송 3법 단일 안의 골자는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비율을 절반 가까이 보장하는 것으로 KBS 이사 15명 중 7명,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 EBS 이사 13명 중 6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이사는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가 추천한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법으로 특별다수제(재적 이사 5분의3 이상 찬성),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공영방송 이사 수는 여야가 KBS는 7대4, 방송문화진흥회와 EBS는 6대3 비율로 추천하고 있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정치권 추천 몫 공영방송 이사가 절반에 육박하면 자기 정파의 유불리에 따라 정치적 논쟁과 대결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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