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 개정안 처리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 3법 개정안은 당초 6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돌연 일정이 순연됐다. 언론계에서 공영방송 이사 국회 추천 몫이 많다는 언론계와 야당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여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과 관련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의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으로 민주당은 KBS의 경우 이사 수를 15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는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국회에서 각각 7명과 6명을 추천하고 있고 나머지 이사는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등이 추천한다.
국회 추천 공영방송 이사 수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총괄기획 분과위원장인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사 추천을 정치권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총원 중 5분의 1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조정안의 세부 내용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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