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했던 30건 가운데 12건의 방송사 중징계가 법원에서 모두 취소됐다.
방송사들이 중징계에 반발하며 신청한 효력 정지 가 처분이 모두 받아들여진 데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법원이 방송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방심위의 법정제재를 받아 방송사가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소송은 모두 30건으로 이중 12건이 1심 재판에서 방송사가 승소한 것이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이 취소한 방송사별 법정제재는 △MBC 9건 △울산MBC 1건 △YTN 1건 △CBS 1건으로 총 12건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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