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여당이 방송3법을 졸속으로 처리하면 개정 취지와는 달리 공영방송의 권력 종속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처리 시한을 정해놓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민주당은 방송3법에서 정당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겠다는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방송 내용에 대한 권력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 모두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정부는 아예 배제하고 여야 정당이 이사회의 절반가량을 나눈다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라면서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 선임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KBS 이사회는 KBS 방송사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경영진은 집행기관으로서 참여하는 반면 방문진은 대주주 자격으로 MBC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사장 임명·해임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경영하는 KBS 이사회는 전문성이, 감독하는 방문진에는 사회 대표성이 더 요구된다면서 “이런 구분 없이 정당이나 시청자위원회, 법조·학술단체, 내부 임직원 등에게 추천권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은 편의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방송3법에 정치권이 KBS 이사 15명 중 7명,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 중 6명을 국회 추천 몫으로 두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방송3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6월 임시회는 다음 달 4일까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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