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직속으로 통합미디어법 TF를 만들어 오는 8월 말까지 법안 초안을 작성해 국정기획위원회 제출과 국회 발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통합미디어법TF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지상파, 케이블, IPTV, OTT, 유튜브 등 복합 플랫폼을 아우르는 통합법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OTT 중심의 현 시장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TF에선 △미디어 규율 범위 및 분류 체계 △광고·내용 규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공영방송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한다.
TF는 8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팀장은 이남표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이아영 변호사,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채영길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 등이 참여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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