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광고 매체를 시대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며 광고매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언론브리핑에서 문화관광체육부의 정부광고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이 정부광고 대상 매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면서 광고 매체를 시대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는 정부광고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언론재단은 문체부가 2018년 12월 정부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대행에서 방송·통신 부분을 떼어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협회도 이 대통령 공약 이행 건의서에서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집행과정에서 실질적 역할 없이 '통행세' 격의 높은 정률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2025년 언론재단 정부광고 수수료 예산 약 1,150억 원 중 언론진흥기금 출연금 비중이 약 26%, 언론재단 인건비·경비 비중이 23.7%에 달하고 그 외 예산은 언론진흥사업과 정부광고 진흥사업에 쓰이고 있으나 정부 광고 진흥사업은 대부분 인쇄 매체 중심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반대 입장이다.
신문협회는 코바코가 정부 광고를 맡을 경우, KBS와 MBC에 정부 광고를 많이 집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이는 SBS와 종합편성채널과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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