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언급했다.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한국 법률은 언론인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고 정부도 대체로 이 권리를 존중했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인터넷 접근도 제약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4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 일기예보의 ‘파란색 1’ 그래픽을 두고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점을 지적했다.
앞서 MBC는 지난해 2월27일 저녁 뉴스 말미에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며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를 두고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해당 화면이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선방위에 제소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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