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을 추석 전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출범식을 열고 △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편 △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대책 마련 △ 포털과 언론진흥재단 개혁 등을 추석 전에 추진할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이 언론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1년에도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언론단체 등의 반발에 한차례 무산됐다.
2021년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등의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뜨거운 감자였던 만큼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방통위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언론학회, 시민단체 등이 다양한 개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오는 8월19일 방통위·방심위 정상화 토론회를 시작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9월 1일)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 규제 방법 토론회(9월 1일) 등을 열고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착수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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