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언론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처럼 끝내겠다고 했으나 전문가들은 언론개혁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책과제와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정 대표가 언론개혁을 비롯해 검찰과 사법 분야 '3대 개혁'을 추석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언론개혁은 검찰·사법개혁과 달리 개혁 대상과 목표가 무엇인지 정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의 주요 논의 과제는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대책 마련
▲방송3법 사후작업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사후처리(방통위·방통심의위·YTN·TBS 정상화)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재단 개혁
▲포털 개혁 등으로 알려졌다.
홍원식 동덕여대 ARETE 교양대학 교수는 한겨레 칼럼 <언론개혁은 무엇인가>에서 여당 대표의 천명처럼 언론개혁이라는 과제가 전광석화처럼 달성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여러 이유에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게 된다며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은 비교적 명확한 개혁의 대상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것과 달리, 언론개혁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혁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다 바꾸겠다고 뛰어드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무능함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방송 3법 개혁으로 이제 막 첫발을 디딘 지금, 무엇이 언론개혁인가라고 물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세계일보 칼럼 <언론개혁 속도전, 국민이 공감할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당 언론개혁의 핵심으로 꼽힌다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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