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언론보도와 유튜브 콘텐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개혁 속도전을 공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최민희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은 평화방송 ‘김준일의 뉴스공감’ 인터뷰에서 유튜브와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설명하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언론중재법이 갈등 법안으로인식되고 있는데 이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언급했다.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정청래 대표가 직접 개정안을 발의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해 언론이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논평에서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위자료가 낮다면 현재 현실적 위자료 액수 책정을 논의 중인 법원의 ‘손해배상소송연구회’ 논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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