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시기에 의결됐던 방송사 중징계 23번건응 모두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송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6개의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의결은 방심위나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했지만, 행정 집행 주체가 방통위라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
이로써 방통위가 방사를 제재한 23건 모두 패소했다.
제재가 취소된 방송은 △JTBC ‘뉴스룸’(2022년 2월21일, 2월28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4년 1월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2024년 1월15일 등)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2024년 2월2일) △cpbc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2024년 1월30일),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2024년 1월22일) 등이다. JTBC ‘뉴스룸’만 방심위 의결 건이고, 나머지는 22대 총선 선방위 의결 건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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