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계속 항소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등 5개 방송사 제재에 대해 법무부가 일괄 항소 포기를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CPBC 가톨릭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 (이태원 참사 특별법)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MBC ‘김종배 시선집중’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JTBC ‘뉴스룸’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 5건 보도에 대한 모두 항소 포기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통위를 앞장세워 언론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남발해 왔다며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방통위 상대로 제기했던 처분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방통위의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무도한 입틀막식 언론 제재는 지난 정권의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하나씩 차분하게 바로잡겠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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